법령 군형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   병역법위반
  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도1161 판결
  [초령위반][집32(3)형,801;공1984.9.15.(736)1459]
   초령위반
   군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도2108 판결
  [장교전투준비태만·공격기피][집31(5)형,112;공1983.12.1.(717),1672]
   장교전투준비태만 공격기피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80도141 판결
  [근무태만·적전초령위반][집28(1)형,45;공1980.5.1.(631),12717]
   근무태만 적전초령위반
   군형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도1984 판결
  [근무태만,명령위반][집18(3)형,094]
   근무태만 명령위반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
6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69도1788 판결
  [명령위반,근무태만,허위보고,직무유기][집18(1)형,067]
   명령위반 근무태만 허위보고 직무유기
   군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