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군형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오5 판결
[공격기피]〈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〉[공2024하,1213]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4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도2108 판결
[장교전투준비태만·공격기피][집31(5)형,112;공1983.12.1.(717),1672] 장교전투준비태만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0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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